노인복지론_1학기 학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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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연령의 정의 : 역연령의 의미는 달력상의 나이를 의미한다
기능적 정의 : 개인의 신체적 기능 정도에 따라 노인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인생주기에 따른 정의 :인생주기를 통상적으로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노년기로 구분한다 이러한 특징적 양상을 보이는 시기를 노년기라고 지칭하고 이 시기에 도달한 사람을 노인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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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인구학적변화
노인인구비율과 연령계층별 사회유형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다.
선진국가의 인구고령화 추이 : 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되는데 115년이 소요,프랑스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데도 40년이 소요,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는데 무려 155년 걸림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한되는데 18년

평균수명의 연장 :전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였고 인구고령화의 속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1. 노인의 기대수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70세 이상의 고령노인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 2012년에는 전체 인구의 7.9%가 만 7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될 것이며 2017년에는 전체 인구의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
 
가구구성의 변화 :노인인구의 인구학적 변화에서 노인 개개인의 양적 증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노인을 포함한 인구구성의 변화 양샹이다

노인부양비율의 증가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노인독거가구나 부부단독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인 부양의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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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의 원인
 1. 현대산업사회는 농업중심사회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임
 2.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일자리 창출
 3.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
 4 노인인구집단에 대해 부담을 느낀 사회

노인복지의 기본원칙 : 존엄성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연대책임의 원칙,전체성의 원칙, 노인의 연령별 시대적 욕구반영의 원칙
 :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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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이론 : 구조기능주의 사회이론 영향 단위요소들인 노인들의 사회적 분리가 실체로서의 유기체인 사회전체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 낡고 오래된 세포는 새로운 세포로 갱신되어야 사회로서의 유기체의 유지와 진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물학적 가설전제
 개념 : 전체로서의 사회와 개별요소로서의 인간 모두에게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이며 개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보편적 자연현상으로 취급 (사회적 분리거부)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사회적 분리의 거부는 이러한 자연적 순리를 역행하는 전체사회에 대한 역기능적 행위로 간주
활동이론 : 지속적인 활동이 노인들의 사기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
 개념 : 은퇴,신체적노화,역할상실등 노년기의 생활변화에 노인이 어떻게 대응할것인가에 초점을 둔 1세대 이론
하위문화이론 :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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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이론 : 노인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의 본질적 영향에 분명하고 일관되게 초점을 두는 대표적인 제2세대 노년학이론이다.
 :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검토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기여의 정도는 매우 높음

연령계층화이론 : 개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속한 연령계층에 따라 생활 경험과 유형이 결정된다는 입장
 특징 : 고령화를 인간의 본질적 발달과정이 아닌 사회적 경험의 차이로 전환시킨 면에서 독특한 가치를 인정받음, 노화를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사회적 과정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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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해이론
 반응->지각->자아->행동->반응 라는 내면적 순환구조를 나타내는 심리학이론인 자아개념이론을 전제, 노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전체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보편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 과정을 설명하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이론적 산물
사회적 교환이론 : 교환주의(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을 치르고 최대한의 보상을 얻으려 한다는 신고전학파 사회학이론에서 파생된 것)
 교환이론(사회를 지속적인 사회적 교환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총합으로 전제
정치경제학 노년이론
 정치경제학의 경제결정론 관점 : 하부구조인 경제가 상부구조를 경정한다는 입장, 통상 사람들이 사회와 문화구조의 질서아 원리라고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경제적 계급이해를 철저히 반영한다는 주장
 기본쟁정 : 노령화가 고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구조의 여건을 반영한다는 것
종속이론: 일국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세계 각 나라간의 대외관계에로까지 확장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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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소득 활동기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자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득보장제도 (노령연금,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음)
공무원연금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사회보험제도 (국가 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등에 의한 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언
군인연금 : 군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 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제도 (1963년도에 제정된 국방무에서 관리하며 기여금을 납부하는 구인(부사관, 준사관, 장교)에 대해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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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
기초연금제도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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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노인의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 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과 더불어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를 도모 (65세 이상의 노인)
퇴직연금 : 2005.12.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선진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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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 :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사회공동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정책이며 제도임 (의료보장은 역사적으로 의식주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함께 일찍이 현대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 제도화,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보장의 수준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료보장체계를 갖추고 잇음)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노인의료보장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노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
 1.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병의 노인증가 : 질병자체가 만성적일 뿐만 아니라 합병적인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을 요하고 있기 때문
 2. 중품·치매노인의 증가로 가족의 부양부담 : 풍이나 채미는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집중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마련디어야 함
 3. 다른 연령에 비해 유병률 2~3배 높음 : 의료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빈곤으로 인한 치료가 부족할뿐 아니라 생계의 위험이 될 가능성이 매두 높음
 4. 장기간의 요양과 간호를 요함 : 의료비의 과중한 부담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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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 국민의 질병,붕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1963년 최초 의료보험법 제정),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으로 충당
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료보장 정책의 중요한 수단,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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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자격측면에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 전 국민이 건강보험 대상자이거나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므로 자격측면에서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없다고 할수 잇음
2. 보험급여의 보장성 확보 : 보험급여 보장성 확모를 위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함,의료이용 한계(중증환자의 경우)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직장과 지역가입자 형평성 시비
4.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혁 : 현재우리나라의 지불제도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진료비지불방법을 주축, 진료비지불방식의 개혁(의료공급자들이 비용을 의식하는 제도, 즉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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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999년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서비스 제공자 : 시설에 따른 제공기관(요양기관,재가급여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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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1.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
 4.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5.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6.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 : 가족 요양비, 특례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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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의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였다.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 종류 및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입소시설 재가기관)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형 재가기관)
 3 월 한도액 :대부분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재가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4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액 20%는 이용자 부담이며, 본인부담액은 등급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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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행정 : 노인복지 관련법과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켜 조직,재원,인력을 통해 노인복지대상자들에게 노인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활동
 1. 공공행정체계 : 노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적인 체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 민간행정체계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각종 법인,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기업등
노인복지행정의 기본원칙 : 노인복지행정은 노인복지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이므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원칙과 동일함
1982년 5월에 선포된 경로헌장에 노인복지구현을 위한 다섯 개의 항목
1.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도와야 한다.
2. 노인은 의식주 문제에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노인은 취미?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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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행정체계 : 노인복지정책이나 관련법을 서비스로 전환하여 조직,인력,재정을 통해 대상자에게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실천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적 체계
 공공행정체계 (중앙행정체계,지방행정체계)
 민간행정체계 (준공공적 행정체계, 사업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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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행정의 해결방안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관계 필요
 1.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2. 노인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 통합 실시
 3. 효율성과 전문성 있는 행정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