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에 관련하여 글

2005년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 20년 이상 제조업 남성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1년 이하 제조업 남성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2.2배로서 일본의 2.1배보다 약간 높지만 스웨덴(1.1배), 이탈리아(1.3배), 프랑스(1.3배), 독일(1.3배), 영국(1.0배) 등보다 현격하게 높다.

이처럼 높은 연공별 임금격차는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취약하고 근로자 간 낮은 형평성 지각을 낳는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지만, 인력구조의 고령화, 정년연장 등과 맞물려 연공형 임금제도가 일자리 창출의 한 장애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근속연수가 높은 사람이 연령도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속연수별 임금격차는 곧 연령별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는데,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중고령 근로자들의 조기퇴직 현상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서 주목을 받았고, 현재도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이나 청년층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부족 문제와 연결되어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정진호 외, 2011).[3] 이런 논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의논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