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국인 부 또는 모를 특정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의 안정적인 체류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G-1-3).
Q1. 누가 기타(G-1-3)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나요?
❍ 한국인 부 또는 모를 특정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 및 그 양육자는 기타(G-1-3)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단기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기타(G-1-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지청구소송 진행 사실과 한국인 부 또는 모와의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