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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수 있나요?

최고관리자 0 21 07.23 16:33

외국인주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수 있나요?


외국인주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수 있나요?

A. 외국인주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01.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경우

0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경우


A1. 외국인주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F-5,F-6,F-2-4 비자는 다음의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F-5,F-6,F-2-4 비자의 경우

영주권장(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A2. 외국인주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F-5,F-6,F-2-4 이외의 비자인 경우

01.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02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지 않지만 내국인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 이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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