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업무지침 One-page 참고자료

▣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나,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 징수는 가능합니다.

 -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 다툼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 및 숙식제공 형태 등을 명시하여 비용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자 부담액을 정할 때, 다음의 상한을 지켜주세요.

 - 상한액 기준은 가스비, 전기요금, 냉‧난방비 등 매월 변동 될 수 있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니 사후 정산하시면 됩니다.

 - 비닐하우스 등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할 경우에도 숙박비 공제는 가능하나, 최소한 세면실‧화장실을 숙소 내 또는 주변에 갖추어야 하고 남녀를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