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연혁

2016년

•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 전업종 점수제 시행

2016년 02월 11일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하여 특례인정

2015년

•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 전업종 점수제 시행

2015년 10월 22일

•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 농업, 축산업 표준근로개약서 신설

2015년 12월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차등화
• 적극적 구인 노력 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단축

2014년

•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 전업종 점수제 시행

2014년 6월 30일

2014년 7월 29일

• 출국만기보럼 출국 후 지급에 따른 규정 정비
•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 한국어시험 응시 수수료 징수/사용 절차 마련
•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 확대

2014년 10월 13일

2013년

•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 전업종 점수제 시행

2013년 12월 20일

• 13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 의결
  • 일반 외국인력 53천명, 동포규모 303천명 수준으로 관리
  •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기위해 쿼터 일부를 12년도에 조기배정
• 도입업종 및 사업장별 허용인원
  • 뿌리산업 지원필요성에 따라 신규고용한도 추가인정을 뿌리산업 전 규모로 확대
  • 어업 신규고용한도 일부상향 조정, 유턴기업 외국인고용 우대 지원
• 동포의 건설업 취업 등록제 대상자 제한 폐지하고, 총량관리로 일원화

2012년 4월 9일 ~ 27일

• 기존 선착순 신규인력 배정방식 변경(점수제 배정방식 전환)
• 일부 업종의 12년도 하반기 쿼터를 상반기에 당겨 배정(농축산업:1,000명 / 어업:530명 / 건설업:330명)

2012년 7월 2일

•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불법체류를 방지
• 숙련인력의 계속 사용을 지원

• 불법 브로커 개입방지를 위해 구인업체 명단제공 중단
• 고용센터 알선기능 강화

2012년 9월 13일

• 13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 의결
  • 일반 외국인력 62천명, 동포규모 303천명 수준으로 관리
  •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기위해 쿼터 일부를 12년도에 조기배정
•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적용대상 확대
• 도입업종 및 사업장별 허용인원
  • 제조업의 신규 고용한도 출소
  • 건설업의 신규고용한도를 공사규모에 따라 조정

2011년 8월 1일

• 고용허가서 반납 규정 폐지
• 출국만기보험등의 적용범위 조정(4인 이하로 확대)
• 과태료 규정 정비
• 입국 후 취업교육 시간 단축(20시간 ⇒ 16시간)
• 재고용 허가신청 기간 조정(45일/15일전 ⇒ 7일전)
• 대행기관의 업무범위 조정(동포 대행업무 근거 마련)

2011년 11월 3일

• 베트남 및 태국의 귀국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한국어시험 시범 실시(11년12월)

2011년 12월 29일

• 12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 의결
• 동입업종 및 사업장별 허용인원(11년과 동일)
• 취업기간만료자 대책 및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 추진

2010년 1월 24일

• 도입업종 및 사업장별 허용인원 : 08, 09년과 동일
• 1,2,3급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사업장당 2명 이내 동포 고용 허용

2010년 4월 10일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취소 근거 마련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유 추가
• 벌칙 및 과태료 부과대상 조정
• 사업장 변경 횟수 미산입 사유추가(미인도 근로자)

2010년 4월 12일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연장(7일 ⇒ 14일)
• 재고용 신청 기간 합리화(45일전과 15일전까지 차등화)

2010년 7월 30일

• 외국인력 추가도입 및 업종별 배정(제조업:8,000 / 농축산업:1,100 / 어업:300)

2010년 12월 24일

• 11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 의결

2009년 3월

• 09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 및 방문취업제 시행 방안 심의 의결

2009년 5월

2009년 7월

2009년 9월

• 근로계약기간 조정(최대1년 ⇒ 취업활동기간 이내)
• 재고용제도 개선(3년 + 1개월출국 + 3년 ⇒ 3년 + 2년)
• 사업장변경 사유 출가(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
• 사업장변경기간 조정(2개월 ⇒ 3개월)
• 사업장변경 횟수 조정(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횟수 미산입)

2007년 11월 8일

• ‘08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 심의⋅의결, 인력부족률이 높은 제조업종에 대한 허용인원 확대
• 건설업종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 변경, 숙박업(관광호텔업 포함)에 외국인력 고용허용 및 음식업 고용허용인원 확대, 농축산업 도입인원 조정

2007년 2월 22일

•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의 대상 및 사용자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요건 등을 규정

• ‘07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 및 방문취업제 시행 방안 심의 의결

2007년 1월 3일

•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아 입국한 동포의 취업 관련 절차 정비

2006년 11월 30일

• ‘07년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관련 고용허가제 세부 업무추진 방안 심의
  • 산업연수제 연수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
  •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 외국인근로자 선택방식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실시 방안
  •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비 징수방안 등

2006년 7월 1일

•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의 통합으로 인한 절차 정비, 한국어능력시험 취소사유 규정 등

2006년 3월 14일

• ‘06년 외국인력도입규모(105천명) 및 추가 도입 허용업종(양식어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욕탕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송출국가 선정(10개국) 등 심의

2005년 12월 30일

• 인력부족확인서 발급규정 삭제(‘06.7.1부터 시행)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선정 및 취소 등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대통령령으로 위임)
• 고용특례자에 대한 취업 허용업종 확대
  • 제조업⋅농축산업 또는 연근해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주의 근로개시신고 의무규정 삭제(‘06.7.1)
•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2005년 11월 30일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요건 추가
  •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 출국만기보험의 일시금 지급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
• 외국인고용법에 의하여 취업한 후 3년의 취업기간 만료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재취업 제한기간 단축 : 6월 ⇒ 1월
• 노동부장관의 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 수행 사항에 ‘출국만기보험등, 귀국비용보험등 및 보증보험⋅상해보험 운영 지원사업’ 추가

2005년 7월 27일

•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07.1.1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통합
• 기존 산업연수생 D-3(연수취업자는 E-8)는 ‘07.1.1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E-9)로 간주
• ‘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를 자진출국 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대체인력 공급(‘05.12.31한. 재고용 시 ’06.4.30한)

2005년 7월 5일

2005년 5월 31일

• 재취업 제한기간 단축 : 1년 ⇒ 6월
• 외국인고용법에 의하여 취업한 후 3년의 취업기간 만료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재취업 제한기간 단축(시행령에서 정함) : 6월 ⇒ 1월

2005년 5월 11일

• 기존 산업연수제도는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부처 합의

2005년 3월 12일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근거규정 마련(1월 ⇒ 3일 또는 7일 등)

2005년 3월 2일

• ‘05년 외국인력도입계획 확정
  • 외국인력 추가 도입 및 사업장의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제 출국인원만큼 도입(39천명 + α)
  • 산업연수생 대체 예비인력 조정(33천명 ⇒ 40천명)
  • ‘04년 도입업종 이외에 냉장⋅냉동창고업(일반 고용허가제), 자동차수리업(고용특례자) 추가
  • 4인 이하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확대(2명 ⇒ 5명)

2004년 12월 31일

• 송출국가와의 협의 대상을 구체화
  •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 노동행정 관장 정부기관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

2004년 12월 23일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고충상담, 생활적응서비스 등 제공
• 민⋅관 협력사업 형태 운영(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위탁 운영, 150여 외국인 지원단체와 Network 구축)
  • 해당국가 언어를 통한 고충상담, 한국어, 컴퓨터, 생활 및 법률교육

2004년 8월 31일

2004년 8월 17일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4조의제3제1항 각호의 사항 추가
  •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항인 산업연수생 모집 관리에 관한 사항

2004년 3월 25일

• ’04년도 외국인력수급계획 확정 발표
  • 총79천명(고용허가제 25천명, 취업관리제 16천명, 산업연수제 38천명)

2004년 3월 17일~4월 30일

2003년 9월 1일~11월 30일

’03.3.31기준 국내체류기간 4년 미만 불법체류외국인(227천명)에 대하여 합법화조치 시행
(법 부칙 제2조)
※ 184,199명(대상자의 80.9%)이 취업확인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음

2003년 8월 16일

2003년 7월 31일

2003년 7월 15일

2003년 7월 2일

2003년 3월 29일일

2002년 12월 6일

2002년 12월

2002년 11월 13일

2002년 7월 18일

• 연수생⋅연수취업자 총정원 관리제를 도입(’02.8.29, 연수생 84.5천명 ⇒ 총정원 145.5천명)

2002년 4월 18일

2000년 7월 25일

2000년 4월 1일

1993년 11월

1991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