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계절노동자 제도 사례

구분

캐나다

영국

호주

프로

그램명

SAWP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gram)

SAWS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Scheme)

SWP

(Seasonal Worker Program)

도입

시기

1966년

2차 세계대전 이후

2011년 12월

* 2012.7.1∼2016.6.30까지

3년간 시범운영

도입

배경

․농가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

․농번기 인력 지원을 위한 유럽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유도

․농업인력의 부족으로 연간 최고 7억 달러 상당의 과일, 채소가 방치

․태평양도서국가들과 동티모르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쿼터

쿼터 외로 운용

* 매년 24,000여명

쿼터제

* '12,'13년은 21,250명

쿼터제

* 연간 최대 2,500명

체류 가능

기간

최소 5주∼최대 8개월

최소 5주～최대 6개월

최소 14주∼최대 7개월

* 취업 활동기간은 최대 6개월, 본국 귀환준비를 위해 추가 체류기간 4주를 허용

산업

분야

농업

재식(planting)과 수확, 포장, 목축 등

호주 전역의 원예업, 일부지역에서의 여행 혹은 숙박업․사탕수수․목화․수경재배업

고용주

의무

사항

○왕복 교통비 제공(계절농업노동자 월급에서 공제 가능)

○의료보험, 숙소 제공(숙소는 주정부·시정부 또는 정부 위탁 받은 민간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음)

○6주 기간 동안 최소 240시간 업무를 제공해야 함

○허가사업체 노동자에게 고용카드 지급

○업무 시작 전 근무조건이 명시된 자료집 제공

-근무시작일, 근무지, 찾아가는 길, 업무내용, 임금과 공제, 초과근무 포함 업무량, 휴식시간, 휴가·병가 관련 복지혜택, 보건안전법 하 권리와 의무, 주거기준, 불만·애로사항 해소방법

○허가업체는 계절노동자 숙소 제공

○평균 일주일 최소 30시간 업무 제공, 합리적 이유가 아니면 38시간 이상 일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음

○정부에 계절노동자 업무, 활동, 복지상태 보고

○법이 정한대로 근무, 임금 지불 증명

○근로기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