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1학기 학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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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개념(협의)과 제도적 개념
잔여적(residual) 사회복지 -> 협의의 사회복지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고 이것이 안될 때 잠정적,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
-개인은 시장경제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욕구충족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음

제도적(institutional) 사회복지 -> 광의의 사회복지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시장경제체제에서 항상 정상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는 보장이 없으며, 가족 역시 안전한 보장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음(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높은 이혼율로 인한 아동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 문제로부터의 안전망이 필요하게 되며 제도적 복지가 그 기능을 담당함
-제도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가족, 경제, 정치, 교육, 종교 등의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의 차이
 독일 :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문제(빈곤, 불평등 등)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권에서 분화된 권리개념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
 영국 : 사회복지정책보다는 사회정책, 사회행정 또는 사회서비스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주택, 고용 및 가족정책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회복지정책보다 넓은 의미를 담고 있음
 미국 :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쓰이며,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공공영역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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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의의
 - 가치는 귀중함의 정도 혹은 중요함의 비중
 - 가치는 주관적이고, 개인마다 다르며,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함
 - 정책선택에는 가치선호가 결정적 기능->정책연구에서 가치분석이 매우 중요
 - 사회복지정책을 계획, 수립, 분석할 때 기존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검토 필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평등 :수량적 행동,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형평성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t)와 연관. 비례적 평등 의미
 사회적 적절성 :사회복지급여 수준이 신체적?정신적 안녕에 적절한 정도
 효과성 :효과성은 사회복지정책이 어느 정도로 욕구충족의 목표 달성에 적합했는지
 효율성 :가능한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려는 것
 편의성과 접근성 :운용과 관리에 관련된 가치
 자유 :적극적 자유 vs 소극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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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목표의 유형과 기본목표
 사회복지정책 목표 :장기적 목표 vs 단기적 목표,공표된 목표 vs 숨어있는 목표,의도한 목표 vs 의도하지 않은 목표
 기본목표 : 인간의 존엄성 유지,자립성 유지,개인적 성장과 개발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목표
1.사회통합과 안정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는 사회생활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사회혼란을 방지하여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
-초기 사회학자 ->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적 노력의 필요성 인식 -> 사회복지의 사회안정과 통합적 기능과 연결
2.경제성장과 안정
-사회복지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효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정됨(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서)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은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을 위해 사회복지제도 활용 (소비억제와 저축증대 효과를 지닌 장기보험으로 투자재원 확보)
-경제성장에 간접적 기여 - 직접세는 누진적이어서 경기변동의 안정화에 기여 하는 폭이 큼. 사회복지재원은 대부분 누진적인 직접세
-경기변동을 안정화 호황일 때 -> 누진세는 가처분 소득 신장률이 완만해져 소비가 억제되고 경기를 진정시키는 작용 불황일 때 -> 실질적으로 감세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어 경기를 자극시키는 효과
3. 정치적 안정
-사회복지 발달은 정치적 소산
-각종 사회복지제도는 불평등의 해소와 사회적 갈등 해소에 초점
-공정성 및 정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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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주체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란? ->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
- 사회복지공급의 주체는 개인, 가족, 부락, 교회, 직장,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함
- ‘국가’가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정책주체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20세기에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의 결과임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 동일한 정도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 주체로 형성되어 온 것은 아님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제공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는 공공부문(국가)과 민간부문이라는 두 부문으로 논의되며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뉨
-시장의 실패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길 경우 불완전한 경쟁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자원분배 및 균등한 소득분배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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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로서 중앙정부는 20C에 와서 크게 성장
 -국가복지 혹은 공공복지의 성장은 중앙정부 기능 확대 의미 그러나 복지국가 위기이래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축소되거나 성격이 다양화하는 경향
 중앙정부 특성 :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서비스 제공자, 국가보조금의 지원, 규제자로서의 역할, 공적 기구의 고용자로서의 기능
 지방정부 특성 : 지방이 가진 특수한 욕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민간공급주체 : 자원조직은 민간조직이면서 활동원리가 상업적 원칙에서 벗어나 있으며 하나의 조직적인 형태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비공식 지원체계와는 구별됨
 자원조직, 종교조직, 기업, 비공식부문, 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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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이 제공하는 급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장치
2 사회서비스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 체계로서 사회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꾸며진 조직체
3 지역사회적 맥락에서 사회복지 급여를 공급하는 자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 및 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의 조직적 연결

전달체계의 주요원칙
 평등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은 사회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연령, 성별, 소득,지역, 종교 및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
 적절성의 원칙 : 적절성의 원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양과 질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 그리고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해야 한다는 것
 포괄성의 원칙 : 포괄성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인 접근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
 지속성의 원칙 : 지속성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일정기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
 전문성의 원칙 : 전문성의 원칙은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적인 서비스이므로 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
 통합성의 원칙 : 통합성이란 전달체계를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서비스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 충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책임성의 원칙 : 책임성의 원칙은 전달체계에 맡겨진 사회적 위임과 과제를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
 접근성의 원칙 : 접근성의 원칙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것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공공전달체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지방정부)의 대부분은 공공전달체계로 전달됨
 민간전달체계 : 거의 대부분 사회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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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법
 -중세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
 -농촌의 부랑자에 대한 사회통제책으로 노동력을 중시한 중상주의 국가정책
 -영국에서 빈민법의 제정은 사회복지정책의 출발이며, 국가가 복지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효시라고 볼 수 있음
 
사회보험 시대(19세기말~20세기 중반)
 -자본주의는 농촌의 노동력을 공장으로 흡수하여 부랑자 문제를 해소하는 대신프롤레타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을 출현시키고 실업자라는 사회문제 야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타나 것이 ‘사회보험’
 -봉건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적 위험(산업재해, 정년퇴직, 질병, 실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주된 대상자는 프롤레타리아트(노동자)
 -시장에서 구매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기 어려움 ->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또는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출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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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보고서와 복지국가의 등장
 베버리지보고서 사회보장의 3대 전제조건 : 완전고용, 포괄적 서비스, 아동수당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 6대원칙 : 행정의 통합화,적용범위의 포괄화,기여의 균일화(균일 기여),급여의 균일화(균일 급여),급여의 적절화(급여 적절성),대상의 분류화
 복지국가의 등장 : ‘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노동당 정부의 집권과 함께 출현
복지국가의 유형
Furniss & Tilton(1977):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Esping-Anderson(1990) 탈상품화란? :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었을 때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능한 한 높은 임금을 대체하여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정도 : 자유주의 복지체제,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사회민주적 복지국가
Mishra(1984):분화적 복지국가, 통합적 복지국가

3-3
신자유주의 : 자유방임주의적, 반복지적 사상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시장 신봉 : 시장은 억압의 원천인 정치적 권위와 강제력의 제동장치
 -국가 혐오 : 시민의 사회생활에 개입하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적 분열,자원낭비적, 경제적 비효율 조장, 개인의 자유를 억제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함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제3의 길과 복지국가의 재편
  제3의 길
  -영국의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의 사회정책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노동당 프로젝트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으로,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onyGiddens)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이념 모델로 제시
  복지국가의 재편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변화(수급요건의 강화,급여수준의 하향조정,급여기간의 단축),우리나라의 복지 재편 (생산적 복지와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함)

4-1
사회복지제도 발달이론의 개념 :  근대에 들어 사회복지제도는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과연 어떠한 요인이 이런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사회복지제도 발달이론
산업화론 :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욕구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 산업화로 인해서 가능해진 자원을 통해서 사회정책이 발전한다는 이론으로 기술결정론으로도 불림
확산이론 :국가 간 의사소통, 영향력, 교류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전파, 확산되어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됨
이익집단론 : 사회정책의 발달을 여러 이익집단 간의 민주적 타협의 결과로 이해하며, 국가는 이해집단들의 정치적인 힘을 중재하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함
페미니즘론 :복지국가의 주요 목표와 역할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봄
국가중심론 :사회복지정책은 독립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임
사회적 양심론 :영국 사회정책학의 통설로서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한 이타주의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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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론
-사회권이 확립되면서 사회복지 또한 권리의 차원에서 발달되었다는 이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시민권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진화론적으로 설명
-시민권은 일종의 기본적 평등을 의미하며, 시민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함
-사회적 불평등은 필요하지만 심할 경우 사회적 소요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음
-사회적 효율을 해치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완화 할 수 있다면, 사회적 불평등과 시민권은 양립할 수 있으며, 불평등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시민권 확보차원에서 복지가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
-18C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공민권과, 19C 구축되어 정치 유권자로서 정치권력에 행사할 수 있는 정치권, 20C 의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해 정부에 서비스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권(복지권) 등으로 서로 연관을 갖고 단계적으로 발전하였음
음모이론
-사회적 양심론과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의 주목적은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행이 아니라 사회 안정과 질서유지 그리고 사회통제라는 것
-사회정책의 발달은 사회통제 혹은 노동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엘리트의 음모로 설명되며, 사회정책의 성격을 복지수혜자에게 자비스러우며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라고 봄
-사지정책은 지배층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지며, 지배층은 자신들의 이익에 기초하여 정책을 실행하며,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음
정치경제학적이론
-자본논리론 (계급투쟁의 산물인 동시에 자본가계급과 국가가 장차 노동자계급에 의해 제기될 자본에 대한 위협을 제압하고 규제하기 위해, 즉 자본축적의 원활화와 방해 요소의 제거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임)
-계급투쟁론(사회정책발달의 주요 요인은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계급투쟁임)
-복지국가 모순론(자본주의 사회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사회이며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의 폐지에 대한 압력이 상존함 -> 이의 극복을 위해 국가는 자본축적과 정당화라는 두 가지 기능 수행)
엘리트론
사회란 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은 엘리트들이 사회의 개량과 개선을 위해 헌신한 노력의 결과로 대중에게 일방적 하향적으로 전달됨

4-3
Wilensky와 Lebeaux의 이념모형(1958년)
잔여적(residual) 모형 : 사회복지를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빈민이나 요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최저한의 급부를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봄
제도적(institutional) 모형 :사회복지제도는 항상 전체 국민들이 최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인식함

Titmuss의 사회복지정책 이념모형(1974년)
-Titmuss는 영국의 사회정책학자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
-노동당의 정치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
-Wilensky와 Lebeaux의 사회복지정책 이념모형에서 산업성취업적 모형을 추가하였음
-Titmuss는 산업성취업적 모형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제도는 재분배기능이 더 강한 보편적 프로그램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함

George와 Wilding의 이념모형(1976년)
 반집합주의
  -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 독창성, 선택을 제한한다고 보며 복지제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
  -개인의 자유, 시장의 자유, 개인선택의 확대를 강조함
 소극적 집합주의
  -자유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점에서 반집합주의자들의 가치와 같으나 이러한 가치가 일정하게 제한적인 경향을 보이며 실용주의적인 경향이 큼
  -자본주의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함(수정자본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방법적으로 의회정치를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사회계량을 진행하면서 생산수단의 공공적 소유를 실현하려고 함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제도개혁과 인간의 육성을 통해 사회주의 목표에 도달하려는 사회개혁 전략임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비판하고 자분조의의 수정이나 개혁보다는 이를 전면 부정하여부의 균등한 분배는 사적 소유를 소멸된 후에 가능하다고 봄

5-1
개인문제
1. 사람의 성격 및 타인과의 당면한 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
2. 사회문제는 개인문제의 발생이 전제되며, 시간이 흘러 개인문제가 사회성과 보편성을 가지게 되면 사회문제로 바뀌게 됨

사회문제
1.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조건이며
2.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3.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 무엇이 행하여지기를 요구하며
4 그것은 집단적 사회행동에 의한 사회개입이다.

정책의제의 형성
 정책의제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한 정책문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공적인 정책 문제로 채택되는 과정
 -정책의제의 형성은 사회문제의 이슈화, 아젠다 형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사회문제의 이슈화
-아젠다 형성

5-2
정책대안의 형성
합리적, 기술적 성격을 띠며 비교적 비정치적인 과정
-정책문제와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탐색, 개발하며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비교, 분석

정책결정
권위 있는 정책결정권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

정책집행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활동
정책 평가
-정책 활동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함으로써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
-협의의 평가 :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로서 정책이 원래 의도한 문제의 해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
-광의의 평가 :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

5-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들(Gilbert  & Terrell)
1.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할당체계 or 대상체계)
2.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급여체계)
3. 어떻게 급여할 것인가?(전달체계)
4.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재원체계)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보편주의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
 선별주의 :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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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 ‘공공재원(조세)’
-조세 ->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사회복지정책의 민간재원
자발적 기여 :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개인, 집단, 법인, 유산의 기여
이용자부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
직업복지: 기업이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

6-2
1. 인적자본론과 케인즈주의 및 신자유주의
 -인적 자본이란 미래 금전적 소득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인간에 내재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함
 -케인즈 경제학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혼합경제를 장려함
 -신자유주의 복지국가를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간주
2. 사회복지정책과 투자 및 저축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의 효과는 양면적
-World Bank는 사회보장연금이 투자여력을 소진시킨다고 보아 부과방식의 사회 보장연금을 적립방식으로 전환(민영화)하여 투자증대를 기해야 한다

6-3
정책결정의 모형
 -합리모형 : 합리적인 존재인 인간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것
 -만족모형 : 인간 합리성의 제약을 전제로 하며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검토할 수 있는 한 만족스러운 정책을 선택함
 -점증모형 : 현실적인 정책결정과정은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변화된 상황과 문제점들을 부분적, 점진적,순차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혼합모형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절충적인 형태
 -최적모형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혼합을 주장하는 면에서는 혼합모형과 비슷하나 단순합꼐적 혼합이 아닌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고려하는 최적치 중심의 규범적 최적모형 제시
 -쓰레기통모형 : 정책결저이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기회,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책결정과정 참여자 등이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접점에서 정책이 결정
 -공공선택이론 : 공공선택모형은 정부 재정부문의 정책결정에서 바람직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면서 나온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