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시기

최고관리자 0 5,871 2017.10.20 20:26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일본 모델'을 버리고 2004년 8월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하에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크게 전환했다. 또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년) 등의 시행으로 통합정책을 추진

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일본 모델’을 버리고 고용허가제와 통합 정책 등의 측면에서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제도 혁신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