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도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정부에서 관장하는 제도입니다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한국인 우선 고용),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차별 금지), 외국인노동자 입국·근로·출국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고(투명성 확보), 외국인이 최장 4년 10개월까지 단기적으로 돈 벌어서 본국에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게 한국 모델이다.

실업률에 악영향이 없고, 일부 차별이 존재하지만 임금격차가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이며, 고용기간도 제한적이고 비교적 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