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최고관리자 0 164 04.06 14:25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 및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 제34조(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권자) 제1항 제4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