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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최고관리자 0 128 04.06 14:19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  제34조(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권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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