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사업주 처벌규정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장 처리절차 안내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주 처벌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출입국관리법 제 94조
3년 이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
고용허가서 반납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불법체류자 처벌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출입국관리법 제 95조 제5 호
입국규제 5년
해당국가 도입쿼터 축소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