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광비자(c-3-9) 비자로 생활비 마련할려고 일용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된 상태인데 보험 가입이 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1. 건강보험자격 취득의 국민건강보험은 등록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체류자격 변경의 해당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와 관련 있다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체류자격 변경 기타비자(G-1)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례로 볼 때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 연관성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