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가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가능한가요?

질문 : 제조업 기업입니다 고용된 외국인 직원이 3년 근무후 이번에 퇴직합니다 근데 근무기간중 무급휴가로 본국에 다녀온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사용자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취업규칙 상 무급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민원마당 (moel.go.kr) 

<2021년고용유지지원금 개선사유>

고용노동부의 2021년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및 컨설팅 등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및 소규모 기업 들의 행정부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바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1년고용유지지원금을 보다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 발표 하였습니다.

무급휴직지원금 활용도 제고

* 10인 미만 기업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허용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지원금 대상이 아니나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 다만, 유효기간은 2022.12.31까지로 한정

2)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 변경전 :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초과 단축)시 지원

- 변경후 : 피보험자 20%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참고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직 유급휴가 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