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일반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고용노동부 → 송출국가 정부)

❍ 송출비리 방지 등을 위한 모집절차를 수용한 국가와 양해각서 체결
❍ 정기적으로 양해각서 이행여부를 평가, 갱신

❍ 한국어능력 시험 실시(한국산업인력공단)
❍ 기능수준 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 구직등록 및 접수(한국어능력시험 통과자, 송출기관)
❍ 구직자 명부 작성․송부(송출기관)
❍ 구직자 명부 등록․관리(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 → 사용자)

❍ 내국인 구인노력(7일~14일)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사용자 3개월내)
❍ 대행가능(업종별 대행기관)
❍ 구직자 추천(3배수) 및 선정
❍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체결대행
❍ 사용자 안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할 시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대행기관 ↔ 출입국사무소)

❍ 대행기관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 신청
❍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전자사증으로 해당국 재외공관으로 송부

 

비자 신청 등 입국준비
(송출기관 ↔ 재외공관)

❍ 송출기관은 공단본부에서 송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번호를 바탕으로 재외공관에 취업비자 발급신청 등 입국 준비 진행(사증발급인정서 발급후 3개월내)
❍ 사전취업교육 이수, 건강검진 완료

 

입국일 수립 및 입국
(공단본부 ↔ 송출기관)

❍ 공단본부의 입국계획에 따라 근로자 입국 진행
❍ 공단은 취업교육기관에 외국인근로자 인계

 

입국후 취업교육 실시
(취업교육기관 → 사용자)

❍ 2박3일 취업교육 실시(건강검진 포함)

 

사업장 배치

❍ 취업교육 수료자에 한해 사용자에게 인계
❍ 사용자 교육(2시간) 및 고용허가제 보험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