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 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