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기본절차

❍ 사업장 변경시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

   - 상호간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씩 보관, 고용센터에는 사본을 제출
   - 제출된 근로계약내용은 EPS에 입력됨

❍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법 제25조의 사업장변경절차는 준용되지 않음
 

❍ 근로계약 연장허가(법 제9조)

   - 연장허가 신청기한 : 계약 만료일 60일 전부터 계약만료전일까지
   - 근로계약 갱신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후까지 미신고시 자동으로 불법체류자가 됨
   -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벌칙과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연장시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가능기간 동안 체결 가능함
   - 고용허가기간은 갱신된 근로계약기간과 동일
   - 단,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기간은 1년 단위로 주어져 있다면 1년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야 함(출입국관리사무소)

❍ 계약연장방법 : 서면

   -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연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 이외에 구두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고용노동부(고용허가서)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연장허
     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 성립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 : 【고용․연수 외국
    인변동사유 발생신고서】

❍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할 경우

   - 계약만료 3일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변동신고(사용자)와 사업장변경신고(근로자)
   - 근로자는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아 계약기간만료 전까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체류
     기간 가연장(3개월)신고를 하여야 함
    ※ 미신고시 범칙금 부과 또는 불법체류자가 됨

❍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고용센터)

   - 대상자 : 특례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
   - 구비서류 :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신청서,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근로자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 특례자는 근로계약기간 갱신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별도 신고사항 없음
 

❍ 근로계약의 중도해지는 고용변동 등에 관한 신고(사용자) 및 사업장 변경신청(근로자)관련 내용
   에 따라 처리

   - 고용변동 등에 관한 신고(사용자) : ‘9. 고용변동 등 신고사항’ 참조
   - 사업장 변경신청(근로자) : ‘7. 사업장변경(법 제25조)’ 참조

❍ 사용자의 허락 없이 5일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고 처벌, 근로계약 자동 중도해지

❍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이 초과될 경우에는 출국하여야함
 

❍ 수습기간 제도 활용여부

   -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부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시 구인
     조건의 하나로 수습기간 활용여부 결정가능
   - 수습기간 : 최대 3개월
   - 수습기간중 근로조건 : 최저임금(시간급)에서 90%만 지급가능
     ※ 단, 수습기간이라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됨

   - 수습기간 이후에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임금 등)을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

❍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
   -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