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2025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 3일간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하여 법제처의 주요 정부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법제처는 ‘AI와 함께 법령 레벨업’을 주제로 ‘AI 법령 내비게이션’, ‘원스톱 서비스’, ‘법령 플레이 존’으로 구성된 세 구역에서 법제처의 혁신 사례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준비하였다.

먼저, ‘AI 법령 내비게이션’ 구역에서는 AI를 활용하여 국내외 법령을 국민이 보다 더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국민 누구나 국내 법령과 판례·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와 해외 법령정보 번역 특화 AI 및 해외법령 개정사항 탐색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 혁신 AI’를 국민들께 선보인다.

또한, ‘원스톱 서비스’ 구역에서는 흩어진 법령정보를 특성에 맞게 각각의 플랫폼으로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성과를 공개한다. 정부 입법과 관련된 정보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산업별 해외 법령정보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정보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령 플레이 존’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어렵고 복잡하게 쓰인 법률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소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조문을 그림, 사진, 표로 설명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서비스 중 가장 직관적인 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도 진행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혁신 박람회에 직접 참석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해 보며 “이번 정부혁신박람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개선 성과 및 미래 비전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이 가장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시민역량강화교육]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시간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시간제 취업 허가’

지금부터 유학생분들께 ‘시간제 취업 허가 제도’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할 예정인 유학생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 ‘큐넷(www.Q-Net.or.kr)’은 기사, 기능사 등 493종의 국가기술자격과 공인중개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자격 대표 포털임

  공단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대국민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확대, 원서접수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프로세스 편의성 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전문자격, 과정평가형자격 등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앱을 내려받지 않아도 반응형 웹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가변형 정보자원 활용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서비스 관련 인프라를 보강하여 시스템 성능을 대폭 향상했다. 이를 통해 원서접수 첫날 접속 지연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클라우드 기반 가변형 정보자원 활용시스템 : 서버 자원 일부를 가상화하여 사용자가 일시에 몰리는 경우 처리자원을 가변적으로 집중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

  한편, 공단은 올해 4월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발급 등 전자지갑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모바일 큐넷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차세대 큐넷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를 통해 PC와 모바일 앱 모두 최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우영 이사장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국가자격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여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국가자격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올해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해양동 명예환경감시원은 2인 1조로 구성해 정해진 요일에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감시 및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활동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등을 하고 있다.

서정아 해양동장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대학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분리수거 방법 홍보를 통해 외국인들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인식하게 되어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활동으로 더 쾌적한 해양동 관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6일(화) 15:00, 충북 충주시 소재 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고용노동부가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정식 장관과 송미령 장관은 상추 재배 시설하우스를 방문하여 차광시설, 휴게시설 등을 점검하고, 상추 수급 상황을 살폈다. 아울러, 농장주 및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보건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업주와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온열질환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수록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온열질환 체크리스트를 17개 국어로 제작하여 산업현장에 보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농업인 및 농작업 참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 및 온열질환 예방에 철저히 하고자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지원 및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폭염특보 시 농업인 행동요령 안전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농촌 왕진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양·한방 진료,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 안전관리, 온열질환 예방, 응급처치, 농약 취급방법 등 농작업 안전 수칙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8개국 언어별로 농작업 가이드북과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농촌에서는 대부분 무더운 밭이나 시설하우스에서 일을 하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만큼 폭염에는 낮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송미령 장관도 “외국인 근로자도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유사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자치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상추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했지만, 이천, 충주 등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출하량을 늘리고 있어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고, 침수 지역에서도 상추 다시 심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8월 중순이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 이에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동 조정된다.

○ (서울전용, 1단계) 기존 55,000원 → 조정 61,600원~ (18단계) 기존 117,800원 → 조정 123,400원

○ 단 10월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인권위 긍정적 평가... "사회보장제도 대상 체류자격 필요"

(중국어) 외국국적 동포 H2 취업 교육 （中文）外籍同胞H2就业教育

(국문) 외국국적 동포 H2 취업 교육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10. 11.(화) ～ 12. 10.(토), 2개월간

   - (참여 부처) 법무부(주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합동단속 분야)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 병행 실시

120다산콜재단은 공사기간 동안 임시 상담실(1899-0221)을 운영해 코로나19, 대중교통, 부서별 전화번호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