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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자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이용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이라 함은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② ‘이용자’라 함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이용한 때에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약관의 개정): ①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종전 이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②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적용법규):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내용; 1. 증명서발급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열람발급; 2. 인터넷신고 : 인터넷을 통한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개명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등록부정정 신청, 출생 신고; 3. 나의 발급 이력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발급 이력 확인; 4. 증명서 진위확인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증명서의 진위확인; 5. 민원안내 : 가족관계등록제도 등에 관한 정보 제공; 6. 고객센터 : 공지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등 조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이용안내; ② 서비스 제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24시간이다.;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점검 및 변경 작업 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면책): 법원행정처는 이용자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업무의 정지): ① 법원행정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법원행정처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정보보호): ① 법원행정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출생연월일;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법원통계,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법원행정처가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 기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원행정처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법원행정처의 의무): ① 법원행정처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의 이용을 도모한다.

제12조(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무): ①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법원행정처에 통보하고, 법원행정처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제공받은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 내용 또는 형식의 위ㆍ변조와 그 밖의 부정행위; 4. 법원행정처 및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14조(관할):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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